서론: 하반기 민생 안정과 사회계층 맞춤형 정책 본격화
2025년 하반기,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신규 지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은 물가 상승, 청년 실업, 자영업자 매출 위축 등 사회 각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에 새로 시행된 대표적인 신규 지원금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 자격과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2025년 7월 5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소비 여력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사용처 확대와 지급 방식 개선을 통해 더욱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지급 단가와 방식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정책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실제 매출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만 19세 이상 내국인 누구나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20만 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 지급,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 매장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검색
2. 청년 디지털 인재양성 훈련장려금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디지털 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신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반 산업 확산에 따라 청년층의 기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여자는 매월 일정 금액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함께 직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초 역량부터 프로젝트 수행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취업알선도 연계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취업 준비생,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간 훈련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훈련장려금’ 검색
3. 저소득층 긴급에너지바우처 확대지원 (하절기 신규편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신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가 신설되며, 하절기 전기요금 경감을 중심으로 실질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대당 바우처 금액은 최대 9만 원으로, 기존 겨울철 난방 위주의 지원과 달리 여름 냉방비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고, 전력 소비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 또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영유아 가정
지원 내용: 세대별 최대 9만 원 상당 전기요금 바우처 제공, 한전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선불카드 형태 선택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검색
4.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 (신규 편성)
2025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었던 환급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상시 제도로 정착된 형태이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환급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카드 결제 내역 대비 초과 납부한 수수료가 기준이 되며, 해당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직접 수령하거나, 향후 세무 절차와 연계하여 정산 처리도 가능합니다. 지원은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 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체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유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 포함
지원 내용: 전년도 결제금액 대비 초과 납부한 카드수수료 환급,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카드수수료 환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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