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해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변경된 복지체계의 주요 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 지원
이재명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엄격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해 많은 국민이 제도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새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말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30% 이상 확대됐고, 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 지원 역시 핵심 개편된 항목입니다. ‘주거급여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임대료 지원 상한선이 지역별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1인 저소득 가구,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세입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최대 35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며, 자녀와 분리된 노인가구도 독립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확대 정책’이 병행되며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기존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물론, 가전제품 지원까지 포함되어 일시적인 위기에서 장기적인 빈곤으로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지원금 확대를 넘어 복지 접근성과 제도의 현실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현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정책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월 최대 지원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실제 가족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돌봄 패키지’가 신설되어 의료비, 간병비, 이동지원, 심리상담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단절 없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정책에서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검진, 요양정보 제공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기존에 민간 서비스에 의존해야 했던 다양한 항목들이 공공복지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추가로 ‘노인기초연금 인상안’이 시행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도 최대 80% 감면되는 등 고령자의 생계부담과 돌봄 비용이 동시에 경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해선 ‘위기가정 전담 지원단’이 운영되어 일대일 컨설팅과 가정방문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실질적인 돌봄 접근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한부모·청소년 등 복합 취약계층 지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 가정, 청소년 가장,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 강화됐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자녀 교육비·돌봄비도 지원됩니다. ‘청소년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이 아니면 복지 신청 자체가 어렵던 구조였으나,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스스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실제 위기 청소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에게는 주거·식비·상담·교육을 포함한 복합적 바우처가 제공되며, 학교나 청소년 쉼터를 통해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 복지서비스 패키지’는 초기 진단에서 출산, 육아,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종합 정책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과거엔 일부 시설 입소자만 혜택을 받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지역 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거주자 전체가 온라인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수당은 1회 최대 200만 원, 육아수당은 월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재택근무 연계 직무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복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단일한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맞춤형 통합정책이 절실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빠르게 제도화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기존 복지의 한계를 개선하며, 다양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 가족이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복지 포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