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세금 감면부터 직접 지원금 확대, 재창업 기회 마련까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가 핵심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금 및 바우처 확대
이재명 정권은 자영업자의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직접 지원금과 바우처 제도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현금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자영업 회복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업종별, 매출별 기준이 까다로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새 정부는 월평균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모든 자영업자에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바우처’와 ‘경영안정 컨설팅 바우처’도 강화됐습니다. 디지털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마케팅, 배달 앱 입점, 쇼핑몰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의 간접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일부 IT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의 중소 IT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제휴하여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고정비 부담 완화 프로그램’으로 임대료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전기료·가스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의 유틸리티 바우처도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존 정책과 달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무사 등록 없이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지원정책은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및 금융지원 제도 개편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히는 세금과 금융지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간편한 신고와 납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업종은 납세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납세유예제도’가 신설되어, 경기 침체나 천재지변, 일시적 매출 급감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는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연체가산금 부과 시스템과는 달리 무이자 연기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사전진단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도 ‘신용등급 무관 정책자금 보증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는 접근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매출 규모와 업력만으로 심사하는 매출 기반 보증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연 2% 미만의 초저금리 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간접보증 방식도 활성화되어 대출 승인률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세금 간소화, 지방세 감면 등 다층적인 세금 개편안도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행정·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기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기를 위한 지원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창업 교육, 컨설팅, 초기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교육 과정은 창업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전형으로 구성되어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과는 차별화됩니다. 더불어 일정 기간 정부가 ‘안정적 수익보장형 시범사업’을 통해 재도전자에게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 주는 모델도 시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기반 자영업 성장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각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공동물류, 상권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 개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시행되는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는 업종별로 단계별 지원을 마련해 초기 창업자, 성장기 업자, 전환기 업자에 따라 맞춤형 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반 업종 전환을 위한 스마트 상점화 지원도 강화되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기 현금지원에 머물지 않고 재도전 기회와 장기 경쟁력 확보라는 자영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를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