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 대신, ‘바우처형 부모급여’가 시범 도입됩니다. 바우처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원금이 실제 양육비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우처형 부모급여의 개념과 도입 배경, 신청조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바우처형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바우처형 부모급여는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을 대체해, 일정 금액을 지정된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부모가 직접 육아용품이나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처럼 자유롭게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기저귀, 분유, 유아 의류, 아기 침대, 이유식 용품 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나 육아 상담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복지 지출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며, 특정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에 집중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5년 시범 도입 지역과 추진 배경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바우처형 부모급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고양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총 5개 시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부모급여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가정에서는 양육 목적 외에 지출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중앙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바우처 발급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지역 제휴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바우처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이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바우처 신청조건 요약
부모급여 바우처 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부모급여 수급 요건과 유사하나, 시범 지역 거주 여부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0세 또는 만 1세의 영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로, 부 또는 모 중 1인이 해당 아동을 직접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이전일 기준도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복지 제도와의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존 돌봄바우처와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우처형 전환은 기존 현금 수령 가구 중 희망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우선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대신 일정 품목에 대한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수령 절차 안내
부모급여 바우처 신청은 해당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고양시와 평택시는 전용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남양주시 등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간편 예약도 제공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바우처는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바우처 형태로 발급됩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 온라인몰 또는 지역 육아 전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보통 2~3개월로 제한됩니다. 바우처는 분실 시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 조건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 또는 예산 범위 내 배정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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